4대보험 개관

 

1. 4대보험 개요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1.html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2.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산정 기준 금액]

구분	산정기준	범위
국민연금	소득	일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고용보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산재보험

*총급여 =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보험료의 부과]

고용, 산재보험이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고지방식으로 변경 (건설업, 임업 중 벌목업 제외)

4대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서에 의해 매월 고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납부시 연체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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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리사' 구체적 수행업무

•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
• 4대보험 관련 각종 급여신청과 당연적용 신고업무
• 급여대장 작성 및 관리
• 4대보험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등
• 그 외 4대보험관리업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