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16 8. 개인정보 소송사례 ◎ 개인정보 소송의 배경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집, 결합, 분석됨으로써 유용한 가치가 됨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국가사회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정 및 보완을 하고 있음 ◎ N온라인 게임업체 개인정보 유출사건 -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 5월 11일~16일 그 사이에 유출 피해 계속 발생 (아이디,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됨) ◎ K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 ◎ L통신사 사건 각 사례의 판례 N온라인 게임업체 K은행 L통.. 2021. 6. 18. 7. 개인정보 보호기구 ◎ 개인정보 보호기구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위원회 형태인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위원장1인, 상임위원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되는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외의 사항.. 2021. 6. 17. 6.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침해신고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의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 절차도 간편함. (1)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 6장에서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법조계 또는 학계의 전문가∙사업자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이 포함됨 (2) 분쟁조정의 범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면 모두 조정 대.. 2021. 6. 17. 5.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란?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왜 중요한지 어떤 수준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조직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경영관리체계 중의 하나" ◎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의 과정 -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직적인 다양한 보호체계 -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특히 계획수립단계, 차기계획단계 중요! ◎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의 중요성 정보자산의 금전적 가치 상승 조직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다양화되고 활용 범위가 증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집단 소송 등의 적극적 배상 요청이 보편화 >> 개인정보침해사고는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소로 인식 ◎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수립의.. 2021. 6. 1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