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의 활용

◎ 개인정보 이용의 효과

	순기능	역기능
개인정보 공급자 측면	• 구매 재화 선택에 따르는 탐색 비용 절감, 행정서류 발급비용 절감 등의 비용감소 효과 •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용에 의한 정보교환, 행정참여 등의 효용증대 효과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의 스팸 및 체감스팸 증가 •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정정비용 발생 • 금융계좌에서의 불법인출 등
개인정보 수요자 측면	• 제품 개발 비용 절감 등의 비용감소 • 마케팅 효과 제고 등을 통한 매출 증대 • 업무분산 등을 통한 효율성 등대	• 개인정보 이용에 따르는 관리∙기술∙물리적 인프라 비용 증가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천문학적 손해배상, 형사처분 위험 • 회원탈퇴, 매출감소,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의 피해발생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개인정보가 인격권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면 인격권(초상권 등)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원가입, 경품응모,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는 중요한 기업의 재산으로 인식함

>> 온라인 네트워크가 부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구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대두

 

공공과 민간영역의 각 주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영향평가, 각종 컴플라이언스 법제들, 개인정보 보호기술인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등이 사회에 효과적인 개인정보위험관리 수단으로 조속히 자리 잡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기업의 귀기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활용의 효용

기업 효용

• 정확한 고객정보에 기반한 올바른 마케팅 의사결정과 마케팅 비용감소

• 고객관리 비용 감소와 신규고객 창출의 용이함

• 효율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 향상

소비자 효용

• 맞춤형 정보 획득으로 인한 정보 비용 감소와 만족 증가

• 무분별한 스팸 감소

• 정보의 선순환적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불법적 판매, 유통방지

사회적 효용

•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 합법적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 비용의 현실화

 

 

 

*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델파이법(Delphi Method), 전문가 판단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학적 방법으로도 개인정보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상가치접근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할 수 있다.